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8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돌봄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가정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적이며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 심리상담 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Ⅳ.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시설위치 :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세검정로 78-19) 내

❍ 시설규모 : 1층 120.09㎡/지하1층 207.24㎡

❍ 종 사 자 : 3명(팀장 1, 직원 2)

❍ 연간예산 : 173,332천원(시비 50%, 구비 50%)

❍ 최초위탁기간 : 2018. 9. 1. ~2021. 8. 31.

2. 위탁사무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일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직원의 임면 및 이용자 선발‧관리

❍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시설 관리 및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3. 위탁기간 : 2021. 9. 1. ~ 2024. 8. 31. (3년)

4. 선정방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선정

Ⅴ.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제6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2.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요약

❍ 평가대상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 평가대상기간 : 2018. 9. 1.  ~  2021. 1. 31.

❍ 평가방법 : 수탁기관의 자체 성과평가를 토대로, 성과평가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자체평가서 검증 및 확인

❍ 평가일정

- 1차 시설 자체평가 : 2021. 2. 25.(목) ~ 3. 17.(수)

- 2차 성과평가위원회 서면심사 : 2021. 3. 22.(월) ~ 3. 30.(화)

❍ 평가위원(총 5명) : 외부위원 4명(학계2인, 현장 전문가 2인),

내부위원 1명(장애인지원팀장)

❍ 평가점수 : 82.8점(종합평균점수)

❍ 종합의견

- 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특성에 따른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육아휴직대체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음. 다만, 직원 이직률이 높아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기관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사업제안 신청이나 공모사업 참여 등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제출됨.

Ⅵ. 검토 의견

1. 동 사무의 주요내용 검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30조의2(장애인 가족지원)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됨.

❍ 우리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센터를 설치,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외 상근인력 3명(팀장 1, 직원 2)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각각 절반씩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음. (173,332천원(시비 50%, 구비 50%))

❍ 센터의 주요사업은 상담․사례관리, 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긴급돌봄, 체육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음.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분	사 업 명	내 용
장애인가족 사례지원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복지정보 안내, 통합사례관리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동료상담	장애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동료상담가 파견
	가족휴식	가족여행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자조 모임	모임 및 활동 지원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 진행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가족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체험활동
장애인가족 긴급돌봄	긴급돌봄	중증장애인의 돌봄제공자에게 긴급상황(장례, 결혼, 입원 등) 발생시 전문 돌봄인력 파견(서울시 사업)
	방학돌봄(계절학교)	별도 공모
장애인가족 체육활성화	감각통합자유놀이터 (문화체육회관 신관1층)	인지, 감각통합 교구 비치 장애아동 및 가족,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아동
	장애인가족체육 활성화	각종 체육프로그램 별관내 체육시설 무료사용 및 기구대여

※출처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용 발췌 및 정리

2. 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법 제30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조례 제6조는 센터의 설치근거(제1항)와 민간위탁 근거(제2항)을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는 민간위탁을 기준을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법령과 조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센터 운영 사무는 장애인 및 가족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기준에 부합하며 직영에 비해 능률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민간위탁의 타당성도 인정된다 판단됨.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

3. 동의안 의결 후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 한편, 동의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위탁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제8조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춰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의미인 바,

제6조(운영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공개모집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6.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삭제 <2012.4.10>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2012.4.10> 마. 삭제 <2012.4.10>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